변호사는 AI인데 판사는 사람…美법원 과부하
미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대리인 없이 ‘셀프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법원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 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소송 가운데 3분의 1은 법률대리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본인 소송’이다.
미네소타지방법원에서 본인 소송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 스티븐 도노휴는 지난해 3월부터 수감자가 아닌 사람들의 본인 소송 제기 건수가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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