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과 요구” 교사의 운명, ‘반의사불벌죄’ 해석에 달렸나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었던 교사 A씨.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교사인 아내 A씨는 부엌칼을 들고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최 변호사의 분석대로라면, 남편의 용서와 무관하게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