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 데이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열쇠 될까

매출에서 인건비·임차료 등 월별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조정소득이 산출돼야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형평에 맞게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매출 데이터 인프라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결되면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실시간 RTI 데이터가 접목되면 AI 에이전트가 매월 소득 변동을 분석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소득 급감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동의 한 번으로 자동 지급까지 완료하는 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