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받는 기준 달라진다”···건보 재정관리 칼 뺐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최신 보험료 부과 현황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과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흐름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가입자에게는 환급 기준을 정교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 청구를 줄이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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