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까지 보건소 투입···지역 의료공백 ‘임시 처방’ 실효성 논란

의정 갈등 이후 신규 공보의 편입이 급감하면서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민간 의료 인력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