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혐의'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서 패소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을 공개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전 총장 측 변호사는 해당 사건 수사에 대비하고자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비공개한 내용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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