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확정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