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는 과로사…지난 3년 산재승인 663건에도 기소는 '0건'
노동자가 극심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어도 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 승인 663건 중에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0건이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다 보니 사업주로서는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해도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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