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헤어진 옛 남자친구에게 향수 보냈다가 벌어진 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옛 남자친구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를 규율하는 만큼, 연락의 목적이 무엇이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접촉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인터넷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