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투자자 모임, 임시총회 소집 촉구…"성과급 결정권은 출자자에게" (종합)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노사 간 협의 영역에 속하지만, 기업 실적의 처분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주총회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 같은 형태의 인센티브를 통상적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진이 해당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경우, 임직원들이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