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커피 던지면 재물손괴? 경찰관의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
세차로 쉽게 지워지면 경범죄 처벌에 그치지만, 페인트나 인분처럼 제거가 어렵고 차량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괴 없는데 처벌되나요?" 현직 경찰관의 질문 .
재물손괴 아니어도…'10만원 이하' 경범죄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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