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쓰레기 소각하고 받는 수수료 가산금 ‘2배’ 오른다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해 줄 때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받는 가산금 요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30년까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