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22일 아리셀 항소심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나
그렇다면 2026년 4월 22일 아리셀 항소심 선고를 한 재판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결과적으로 아리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경영책임자 박순관이 자신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했다고 1심과 2심 모두 말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한 것은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가 없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일부 조항을 어겼다 해도 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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