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 추진…과징금 10% 지급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신고자에게 '인생·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고 지시한 이후,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과징금 10% 포상금 유력…피해 당사자도 수급 대상 포함 .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공개할 포상금 지급 기준은 '관련 과징금의 10% 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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