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름 몰라도 소송 가능…'그날의 통화'가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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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름 몰라도 소송 가능…'그날의 통화'가 열쇠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상간자의 이름을 몰라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 .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시간대의 통화 기록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으로 상간자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 역시 “질문하신 방법 — 배우자의 특정 시간대 통화 상대방 번호를 사실조회로 특정하는 방식 — 은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방법이며, 유사한 구도의 상간자 소송에서 이 절차를 통해 피고를 특정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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