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60% 사용 기준 → 공정위 표준약관에 근거, 그 자체로는 합법 추가 충전 시 환불 조건 초기화 →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있음 서버 마비로 인한 전액 환불 → 가능성은 있으나, 스타벅스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에 한계 .

여기에 더해, 추가 충전을 하면 환불 권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3조의 설명 의무 위반 문제까지 따라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