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대표, 3억 합의에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