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물증 없는 성범죄 재판, 법원이 주목한 것
뚜렷한 물증이 없는 성범죄 재판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법원이 주목한 '일관성'과 '정황' .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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