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가짜 직장가입’ 집중 단속 강화…최근 3년간 9200명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례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21일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식 등 허위 직장가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가족·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