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年 3천명…공단, 점검·제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제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천202명으로 연평균 3천 명을 넘는다.
공단은 이런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사례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잡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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