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전세사기…예방 중심 정책전화 필요
피해자 사후구제 중심의 대책에서 고위험 전세 차단과 비아파트 시장 관리 등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 심의 건수 20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심의건수는 2023년부터 1800~2000건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 여부를 떠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건수가 3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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