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사후 구제'에만 무게…예방책은 여전히 표류중
2022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제정 당시 2년 한시법으로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약 3만 6000건의 수준의 피해를 예상했다.
전세사기 피해 심의 건수 정부 대응은 여전히 피해 발생 이후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