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항소심 재판부 교체 요구, 법원 '공정성 문제없다' 판단 (종합)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내란으로 판단한 전례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이 재판부 변경을 거듭 요구하며 제기한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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