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업이익의 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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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업이익의 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 그것이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 보호를 하기도 한다.대표적인 것이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 이런 것"이라며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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