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 개발자들과의 접촉 정황과 압수 자료 등을 근거로 김씨가 도박 설루션 개발과 사이트 분양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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