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부터 무신사 ‘책상을 탁’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역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스타벅스 또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동시에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역사적 비극을 상업적 목적에 전용한 '혐오 광고'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