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인정된 강간죄, 처벌은 불가…권민아가 가해자 응징할 방법은 남았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강간죄를 인정했지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법원은 시효 만료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실형 등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판결을 통해 강간 사실 자체는 인정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증명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