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야동 단순 시청, 처벌될까… 법률 전문가 5인의 분석

김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법적 처벌 대상인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고의'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며, 결국 시청자의 고의성 입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우라면 자수도 고려해야" 단순 시청을 넘어 결제나 다운로드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성범죄 사건을 전담해온 김지진 변호사는 수사 현실을 토대로 주의를 당부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단순 시청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국가와 국제공조수사가 이뤄지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