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의 가격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약값의 기본 상한선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연구개발에 힘쓰는 제약사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약 산업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약품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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