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방안 안 찾은 영풍 책임"... 고려아연 '황산 처리 중단' 가처분 분쟁 마침표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황산 처리 위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고려아연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위험물질 관리 책임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