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결제 안 했어도… 미성년 검색·캡처 이력에 아청법 처벌 공포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미성년' 관련 키워드 검색이나 섬네일 캡처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법조계 경고가 잇따른다.
단순 시청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집중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는 '단순 시청'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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