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두고 '해외여행' 논란 삼성 노조…정부 제동에 '집단 연차'로 맞서면 불법일까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상황에서 노조가 집단 연차 방식으로 맞대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조가 이를 우회하여 집단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쟁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거 유사한 쟁의행위 사건을 다룬 대법원(1991.1.23.선고 90도2852 판결 등)은 다수의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 수단으로 일시에 휴가를 신청해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