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안 거절했는데…마사지업소 10만원 이체, 처벌될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당황한 A씨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고, 마사지 젤을 씻어내기 위해 샤워만 한 뒤 곧바로 업소를 빠져나왔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성매매 미수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고, 불법 행위 제안을 명확히 거절했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