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방지, 처벌보다 치료·재활"…韓·日 교정전문가 한자리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참석자들 모두 마약범죄 대응의 중심축을 ‘처벌’에서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형이 끝나고 사회로 복귀하되 집행유예기간을 둬 사회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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