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측정거부의 기본 구간은 음주운전 중간~상위에 위치하나, 실제 선고는 사고 유무·재범 여부·거부 사유에 의해 크게 갈린다는 것이 법원 실무의 일관된 흐름이다.
초범 측정거부… 집행유예 가능 구간 .
측정거부 사안은 호흡측정 수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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