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성범죄 피해자래요" 친한 동생의 한마디, 처벌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언니는 성범죄 피해자"…믿었던 동생의 배신 .
A씨는 동생이 직접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로 확보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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