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서 촬영물 16장 다운 후 삭제·탈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서 사진 16장을 다운로드했던 3급 지적장애 남성의 처벌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남성은 불법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으며 곧바로 삭제 및 탈퇴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처벌 수위와 사건화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후 다운로드 행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저장했던 16장의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5개월 전 사이트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