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배당금' 왜곡 보도에 "가짜뉴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직접 엄호에 나섰다.
가짜뉴스 처벌 쟁점,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의 객관적 차이 .
이 대통령이 지적한 언론 보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언론사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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