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대상 줄여 재정낭비 막아" vs "조기관리 실패로 비용 더 들 것"
체질량지수(BMI) 변경 논의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치료 개입 시점의 변화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사회적 비용을 결정하는 정책 변수로 부상할 수 있어서다.
◇BMI 25냐 27이냐…비만 기준 둘러싼 ‘건강 논쟁’ 1990년대까지 비만 기준은 서구 세계보건기구(WHO) 기준(BMI 30 비만)을 많이 참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15조 600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7%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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