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개인정보위…"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시행 전으로 쿠팡과 KT(030200)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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