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검, 공직선거법 재판서 설전…"날림 수사"vs"수사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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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검, 공직선거법 재판서 설전…"날림 수사"vs"수사 비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소제기의 적절성을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충돌했다.

특검팀이 수사 당시 이 변호사를 따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통상 공소 제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원칙 아닌가"라며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맡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 참고인 조사가 다 이뤄졌는데 이 사건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려다 보니 조사가 날림으로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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