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크고 보상 낮아…치료 수탁 꺼리는 병원들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자부터 발길을 끊습니다.자해 환자도 버거운 병실에 소년범까지 받으라는 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치료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된 병원 관계자의 발언은 정신질환 소년범 치료 현장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민간에서 기피하는 환자를 공공병원이 맡게 되지만 대부분 자발적 참여가 아닌 지정에 따른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법무부는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에 대응해 인력 확충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한편, 전문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