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과징금으론 일감 몰아주기 못 깨…기업 분할 등 수단 필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반복하다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제재할 수단 마련에 나선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기업 소유 구조나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시정수단을 뜻한다.
현행법상 인력 채용이 기업결함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결합 신고 요령’ 고시를 개정해 인력만 빼가는 애크하이어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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