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4·3 왜곡…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주4·3 등 국가가 자행한 폭력을 왜곡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처벌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박사는 “5·18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며 “전두환 회고록, 극우 논객 지만원 모두 특별법이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처벌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이 개정돼도 왜곡과 폄훼 행위는 정치적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연구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프랑스 혁명도 수백 년이 지나서야 혁명이 갖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이념이 확립된 만큼 역사의 평가를 위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