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위 '정책자금으로 고리대출' 명륜진사갈비 동시 압박(종합)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명륜당처럼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리고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