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장관, 양도세 중과 영향 '제한적' 평가…주택공급 가속화 약속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금융과 조세, 주택 물량 등 경제적 인센티브 체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해 불로소득 의존형 경제에서 생산 중심 구조로 근본적 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매도 기회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