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수익금, 법원 '이자소득' 판정…종소세 부과 정당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화장품 업체에 돈을 넣고 수익금을 받아간 투자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 측은 자신들이 받은 수익금이 사업소득 성격을 띤다며 과세 처분을 다퉜다.
문제의 화장품 업체가 실제 제품 거래 없이 위탁판매를 가장해 다단계 구조로 자금을 굴렸다는 사실이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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