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5천만원, 코인 판매자에게로…'나도 피해자' 맞소송, 법원은 누구 편?

휴대폰 해킹으로 5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받은 계좌주로부터 '부당이득'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좌주는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고 항변하지만, 법조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판례를 근거로 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해금이 범죄수익인 점이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