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농지은행 위탁 필수…농지법 위반시 처분 명령 의무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 임대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또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없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은 더욱 엄격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