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지 전수조사·처분명령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농촌공간계획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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